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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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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익사업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전고등법원 2013.12.05 선고 2013누954 판결
  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건축법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. 수원지방법원 2010.06.03 선고 2009구합11554 판결
  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공익사업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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